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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7, 2021

(Unsolicited) Advice for people who have been admitted to law school and are thinking about deferring for a year: DO IT.

(Unsolicited) Advice for people who have been admitted to law school and are thinking about deferring for a year: DO IT. JUST DO IT. 

And use that time wisely: take classes that emulate first-year law school classes. Work as a paralegal (I would advise that you do this straight out of college for 2~3 years before going to law school). 

Or just fu*king take a bar review course or a FYLSE review course if those things are not available to you. The courses may look expensive, but there are *relatively* cheap online courses available. So DO IT. 

Don't be stupid and be like, oh I'm going to take a year to ENJOY my life before the hell gates of 1L open~~~ YOLO~~~ That is just being dumb, and you can have the time of your life after you're done with the bar exam (assuming you've passed). 

JUST SHUT UP AND do everything in your power to TAKE A BAR REVIEW COURSE or a 1L-prep course before you actually start law school. KNOW THE LAW before you start 1L.  It will be SO WORTH IT. I PROMISE.

You will be so thankful I gave you this advice. It will be the best advice you ever listen to. This is the best advice that no one ever gave me, so here it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for everyone to see.


Thursday, August 12, 2021

20210812 Lawyers with ADHD - I'm not alone!!!

I found a whole bunch of stuff on lawyers with ADHD!!!!! 

It is possible!!!!!

https://thejdhd.com/1-million-worry-free-002/

About 12.5% of lawyers (in the US, I presume) are reported to have ADHD!!! That is not a small minority at all! But how in the world did they get there in the first place?

https://www.additudemag.com/lawyers-with-adhd/

https://www.additudemag.com/lawyer-with-adhd-time-management-organization-strategies/

https://www.additudemag.com/high-iq-and-adhd-high-functioning/

The Secret Struggle of High IQ Adults with ADHD

High-IQ adults with ADHD feel most successful when their performance doesn’t reflect the challenges over which they triumph each day. If they are not overtly suffering, nor appear to be in need, it is unlikely that they will get the support they need. The combination of pride and shame deters them from revealing their inner experience, and, as a result, they are isolated with their burdens.

Without the history of difficulties required for diagnosis, and given their high functioning, they present with a form of ADHD unfamiliar to most clinicians. If they are ever diagnosed, their diagnoses will likely be delayed until comorbid issues complicate their difficulties. The result of coping well is that the struggle remains secret, but no less damaging.


“An Open Letter from a Smart Kid with ADHD”

ADHD is your diagnosis, not your identity.

BY SARAH EMILY BAUM

https://www.additudemag.com/adhd-and-gifted-open-letter/?src=embed_link



Thursday, August 5, 2021

20210805 - Why I think I have ADHD

 I think I have (been living with) ADHD because:


- 어렸을 때 부터 부모님에게 "너는 머리가 좋은데 도무지 공부를 안한다", "너는 고성능 스포츠카인데 사이드브레이크가 내려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 석사 할 때 제출한 페이퍼에 대해 지도교수로부터 "You pose an interesting question, but you do not probe."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생각해보면 대학+대학원+로스쿨 내내 제출한 모든 페이퍼가 그런식으로 용두사미였던 것 같다. 대학+대학원 내내 과제를 데드라인 내에 제출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항상 5분~30분정도 늦게 제출했던 것 같다. 로스쿨때는 과제를 완성한 적 자체가 거의 없었다. (덕분에 1학년 끝나고 formal 학사경고, 2학년 1학기 끝나고 informal 학사경고를 받았다.) 회사다니면서도 프로젝트의 시작은 좋았으나 마무리를 (시작이나 그 과정만큼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다.

- 중고등학생때 수업시간에 많이 졸았다. 심지어는 선생님과 마주보는 맨앞줄에 앉아서도 하도 졸아서 같은반 애들이 '헤드뱅잉'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 (위와 연관이 있는데) 중학생때쯤부터 새벽 2시, 3시에 잠드는 버릇이 생겼고 (인터넷상의 활동(주로 팬질 및 음악감상) 및 라디오청취(새벽 2시에 시작하던 고스트스테이션)는 모든 공부/숙제를 끝내고 부모님이 잠든 시간에 해야 했으니까),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대학생, 대학원생, 유학기간에도 마찬가지. 수련회나 MT같은때에도 거의 항상 다른친구들이 모두 잠들때까지 나는 말똥말똥 깨어 있었고, 거의 항상 내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었다. 언젠가 debate tournament에 갔을때 딱 한번 스스로 일어난 날이 있었는데, 함께 갔던 친구가 "wow I didn't have to wake you up today!"라며 놀라워 했다. 유학생때는 이 덕분에 (거기에 depression+anxiety+무기력감 콤보 추가되서) 아침수업은 항상 지각하거나 결석 -> 교수들에게 찍힘 -> 학사경고.

- 충동적 성향이 강하다. '지금' 그 영화가 보고 싶고 '지금'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허겁지겁 뛰어댕기며 하고싶은 일을 한 적이 많다. 기억나는 instance: 나포함 3명의 친구들과 놀다가 이제 뭐하지? 영화볼까? 해서 무작정 영화관에 갔는데 마침 다들 보고싶어하는 영화가 있었다. 상영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고 3명이 각각 따로 앉을수밖에 없었다. 한 친구는 이럴바엔 영화를 보지 말자고 했고, 다른 한명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했는데, 내가 강력하게 영화 보자!!!고 해서 세명이 각각 따로 앉아서 영화를 보고 나온 적이 있다. 나중에 영화 보지 말자고 했던 친구가 '너는 영화를 정말 사랑하나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Addictive personality. 유튜브에서 명탐정 코난 보다가 며칠밤을 샜다. 뜨개질에 꽂혀서 몇달동안 새벽 3시~6시에 잔 적도 있다. (백수였을 때도 그랬고 직장 다니면서도 한번 더 그랬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 가족들에게 들키면 안되겠다 싶어서 한국 들어올 때 뜨개질 도구 및 재료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 직장다니면서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수면부족으로 기절하거나 큰 사고 칠 것 같아서 뜨개질 도구들을 모두 박스에 넣어서 눈에 안 뜨는 곳에 치워버렸다.)  

- 시간이 뜨는 것,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한다. 영화는 시작 5분전에 예매해서 보는 경우가 많고, 수업이나 약속에 미리 도착해서 준비하고 기다린 적이 평생 한손에 꼽을 정도다. 출근, 면접, 선-_-, 연주회... 모두 마찬가지다. 이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싶은 욕구 (control에 대한 욕구)'가 강한 나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ADHD 증상일지도 모르겠다. 

- (위와 연관) 거의 항상 지각한다. 학교수업(석사때 3시간짜리 수업에 1.5시간씩 상습적으로 늦었다), 친구와의 약속, 교회, 회사(1L여름에 인턴할때 매일 30분~2시간까지 지각했었다. 3L여름에 인턴할때도 30분정도 지각했다가 상사한테 들켜서 외근갔었다고 거짓말한 적도 있었다. 한국와서는 상사한테 인격모독 수준으로 작살나게 혼나고 업무시작시간 30분 전에 회사앞에 떨궈주는 셔틀버스 타고 다니면서 어느정도 강제로 나아졌다), 운동클래스 (항상 5~10분 늦어서, 강사님들이 항상 'ㅇㅇ님 오늘 오시나?'라며 기다린다고 그랬다) 가리지 않고 모든 시간약속에 조금씩 늦는다. 전날부터 긴장해서 모든 동선과 이동시간을 계산해 두어도 '기다리는 것/시간뜨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뭔가 시간때우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 지각한다.

-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준비물 챙기는 것을 자주 잊어버렸었다. 체육수업 있는 날인데 체육복을 집에 두고 오고, 미술 실기 하는 날인데 미술도구 안 들고 오고... 친구들에게 빌리거나 점심시간에 몰래 집에 가서 챙겨온 적이 많았는데 중학생 때 많이 고쳐진 것 같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빌리지 못하면 그냥 맞거나, 맞고+점수 깎이는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긴장해서 잘 챙겼던 것 같다.

- 1L여름방학때 인턴 하면서 정말 아무 일도 안했다. (매일 지각하고 하루 8시간 채운답시고, 다들 퇴근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7시~8시까지 죽치고 앉아있다가 오곤 했다.) 수퍼바이저는 처음에 두어 번 "Do you have enough things to do?"라고 물어보고 (이게 나에게 눈치주는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한건 ADHD일까 ASD일까? 그냥 사회경험 미숙으로 볼 수는 없는것 같다) 내가 계속 yes라고 하니까 더이상 묻지도, 나무라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다 (차라리 그 때 처음에 시킨 일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일도 하라고 지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그곳이 나에겐 '꿈의 직장'같은 곳이었는 데도, 그 황금같은 기회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유학가기 직전에 인턴했던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거기서는 심지어 몇시간을 채워야 수료증을 줬었는데, 도대체 뭘 하며 시간을 때우다가 왔는지 기억이 전혀 없다 (그때도 매일 2시간정도씩 지각해서, 늦게 퇴근하곤 했었다). 그때 수퍼바이저 분은 보살인지 그냥 기대수준 자체가 낮았는지 잘 모르겠다. 사회생활 처음 해보는 애들은 이런 경우/시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건지, 누가 일을 시키기 전에는 잘 파악이 안되서), 그 인턴경험 두 번 동안은 정말 1도 일을 안했다.

- 어떤 task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즉 일 빨리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오래 걸려서 상사가 쇼크먹은 적이 있었다. (예: 작년여름에 file review를 하루종일 2개밖에 못했을 때) 분명히 하루종일 한가지 일만 했고, 특별히 딴짓을 한 기억도 없는데 그 일을 마치지 못한 적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 외에 ASD의심증상들도 있지만 (말을 literal하게 알아듣는 것, 사람들과의 interaction에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매우 피곤해 하는 것) 그건 좀 긴가민가 하고... 반면에 ADHD는 위에 적은 것처럼 실례가 아주 풍부해서 ㅠㅠ 아마도 확실한 것 같다.


  

Saturday, May 22, 2021

20210522

1. Pet peeve: when people pronounce "codify" like 고등어화

Code -> codify

so one should pronounce it as such..!


2.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보다는 지인이라는 말이 맞겠지만)가 좋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까지 마치고 일도 하다가 결국은 그저그런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1. 집에 돈이 많구나 2. 미국도 문송합니다는 역시 마찬가지인건가.. 심지어 전공이 Quantitative analysis인데도? 잘맞 찾으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것 같은데. 3. 마흔살에 변호사 되면 ㅎㅎㅎ 마흔살에 1년차 하려면 너도 참 ㅎㅎㅎㅎㅎ 욕본다... 나는 너보다는 빨리 될거니까 그래도 좀 나은걸까,..? 

3. 아 날씨도 좋은데 이게 뭐람. 정말 감옥 같다. 카페라도 갈걸. 역시 사람은 차가 있어야 되.


Friday, June 28, 2019

20190629

1. Yeah I know it's not going to work out. I knew all along that pursuing it would lead to both our ruin.

2. Could I ever? Do I have the mental rigor that the job requires?

3. So am I going to be stuck forever? Is this as far as I can go? Is it going to be a stumbling block for the rest of my life? Should I just adjust my expectations to a more 'realistic' level?

But really, is there a way out of this?

Sunday, May 6, 2018

20180506

그래 내 앞에서 쫄아버리는 등신들 나도 싫어.
그따위 평범하디 평범해 빠진 스펙 가지고 어딜 나한테 들이밀어, 그치?
니 스펙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하다면, 너 자신의 성취에 대해 쥐콩만한 자신감이라도 있다면, 겨우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거 한가지에 쫄진 않을거 아냐?
너의 성공이 그렇게 얕고 빈약한 거라면 그정도 얕은 속임수에 껌뻑 반해서 결혼하자고 달려들 여자 찾아. 잘들 찾더라. 
너따위같이 예의도 자신감도 없는 등신들 다 결혼만 잘 하더라.

난 나의 well-being이나 커리어상의 성공을 위해 남자가 필요하지 않아.
이미 지금의 스펙과 인맥만으로도 충분히 여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내 자신감의 수준이야.

아 진심 정말 너무 짜증이 치민다.
자기 고터에서 버스타고 지방으로 출근해야 하니까 자기 편하게 고터에서 만나자고 했던 키도 작고 사시였던 그 나부랭이보다 네가 더 별로야. 
아 돈아까워.... 이건 진짜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아니 본인이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자리에 왜나오냐고....
그리고 if that was the case why can't you just say so? 내가 니엄마한테 이르기라도 하겠니?!???

돈아깝고 시간아깝고 정말..... 하...................
진심 너무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빡친다...............
다 이런식일건가? 계속 쭉?

Sunday, April 29, 2018

20180429

1. 용수야 진짜 너 어디서 뭐하고 있니. 너무 보고 싶다. 그동안 쌓인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아무튼 진짜 너무 보고싶어. 제발 어떻게든 연락이 닿으면 좋겠어.

2.  금요일은 '나 CLS alum 맞음의 날' 이었다. 점심은 P와, 저녁은 M과 하기로 원래부터 약속이되어 있었는데다가 갑자기 회사일때문에 CU President 행사때 옆자리에 앉았던 K변호사님과, 연락할 일도 없고 사무실도 멀어서 얼굴 볼 일도 없는 G에게 부랴부랴 연락해서 급한 부탁을 했다. 왠지 이번일은 이걸로 끝일 것 같지만... 아무튼 나 개인적으로는 흥분되는 날이었다. 그래 나의 그 과거가, 이럴 때는 빛을 발하는구나. 그리고 그날 그 행사 가기를 백번 잘했어!

3. 한의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빠 제발 생각을 좀 바꿔봐요 did you even read his profile?
정말 그정도면 자식농사 성공했네 싶던데.

4. Finn ㅎㅎ too much cuteness for me to handle. 아닌가봐요 우린 ㅠㅠ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내가 지금 스펙에 눈이 멀어 있어서 정말 미안한데..... 실제로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언제까지 연락하고 지내도 되는걸까 싶다.

5. P 진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ㅠㅠㅠㅠㅠ 정말 키만 컸어도 내가 완전 뿅 반했을텐데. 정말이지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며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위로도 많이 받는다. 시험얘기, 미친천재 CDS 얘기, 일한 얘기 모두 다. 휴학한 얘기도 듣고 싶다. 어쩌다가 결정했는지, 휴학한 기간동안엔 도대체 무얼 했는지. 난 너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제발 자주 만나줘................... 나 너랑 같은건물로 이사갈까...................................

6. P도 그렇고, G도 그렇고, LK에서 일하는지 여태껏 몰랐던 HBK 도 그렇고..... 도대체 퇴근이란 걸 하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그들과 비교하면 내 라이프는 정말... 약과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비해 많이 나아졌으니까. 그들 앞에서는 정말... 내가 정말 약해빠진 소리 했던 것 같다. ㅠㅠ

7. LK 에 왤케 alum이 많은거야? 그리고 왜 HBK 빼고 다들 병따개인걸까..... K 변호사님이 그 분야 담당이 아니셨다면 그 병따개들 통해서 연락했을텐데. 그렇지 않아도 되서 얼마나 다행인지!

8. 암튼 요새 영 싱숭생숭 하다. 신기하게도 일이 별로 없거니와 (or it may just be that BJ "gave up" because of whatever else is going on + 내가 아프기도 했고.) personal life 도 정말 chaos 그 자체여서.....

9. 그래서 이번주 기도제목은 clarity  of thought and intentions 이다.
To be aware of whatever the hell it is that I want, whatever it is that I'm doing, whatever it is that I must do.


Thursday, April 5, 2018

20180404

CU President Martha Pollack and Dean of the College of Arts & Sciences Gretchen Ritter visit Seoul!

만나기를 기대했던 분들 (K변호사님, H변호사, G변호사 등 및 교회친구들)은 단 한명도 안왔지만ㅠㅠ 정말 의외의 소득이 있었다!! 옆자리에 앉으셨던 S변호사님은 심지어 사무실이 코앞인데다가 전직 ㅇㅇ위원회 공무원! 아마 LLM을 하신것같은데 또 자식도 동문이 되다니 참... 자식도 겁나똑똑한데다가 돈도 잘버시나보다... 근데 너무 좋으신분같다 먼저 사무실가까우니 언제 한번 만나자고 말씀해 주시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던 P변호사!!!!!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친구가!!!!! 완전 지척에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모르다니!!! 넘나넘나 반가운데 먼저 공감 가야할것 같은 부채감을 항상 느낀다는 말부터 하고ㅋㅋㅋ (이래서 내가 널 좋아하잖아 크크크)

게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이 좀 놓이는? 위로가 되는? 말을 P에게 들었다ㅠㅠ 그 똘똘한친구가 변시를 한번에 합격하질 못했다는 이야기!!! 힝ㅠㅠ 물론 학교랑 다른 jurisdiction 시험봤으니 더 어려운점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리챠드형 등등 캘리바 한번에 슝슝 합격한 괴물들이 주변에 하도 많-_-은 가운데 P가!!!!! P가!!!!!!!!! 재시험을 봤다니! 게다가 1년휴학도 했었다고!!!! 그도 인간이었어ㅠㅠㅠㅠㅠㅠ 그러니까 정말... 나도 1L끝나고 쉬었어야 했는데.. 심지어 dean 할머니가 suggest 하기까지 했었는데... 그딴건 말이야 방구야 쯤으로 생각하고 그런옵션이 있다는걸 고려조차 안해보신 분들땜에 내가 그런 idea를 entertain 한 사실을 입밖으로 내기라도 했다면 당장 호적에서 파일것 같은 두려움에, 말도 한번 꺼내보지 못한 나는.. 대학원다니다가 휴학했다는 애들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ㅠㅠ

아무튼 이래저래 겹치는 부분도 많고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똑똑한데 착한' 인간이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너무너무 좋아한 P변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드아ㅠㅠ 뮤츄얼프렌드가 쫌만 더 있으면 정말 자주 만날텐데!! 이러다가 또 floodgates wide open해가지고 '투머치토크' 해버리면 안될텐데.

요새는 누굴 만나도 그게 걱정이다 참ㅠㅠ 정도 조절이 너무 어렵다. 개인적인 얘기는 일절 안하고 정말 watertight하게 꼭 닫고 있거나(물론 이런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미친듯이 다 털어놓아서 초면부터 진절머리 나게 해버리거나 혹은 십년넘게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마저도 떨어져 나가게 해버리거나. 양 극단밖에는 할줄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therapy 가면 도움이 되려나? 다짜고짜 '넌 최소 3년은 상담받아야되'라며 호갱하나 잡았다고 입맛다시며 견적부터 뽑을텐데.

아무튼 정말... 온리지쟈스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Because literally no human being currently alive wants to hear my shit. 정말 너무 지독하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털끝만큼이라도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너무너무 의지/의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비싼돈 주고 그거라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까 과연?

Saturday, February 3, 2018

In m. AD (20180129)

How could he have known he had it? He studied percussion and played at Blue Note for heaven's sake.

And how could I have not known  that I didn't have an ounce of it in me.

Wednesday, July 13, 2016

2015 TRUST WOMEN ACTION: "TrustLaw Litigation for Trafficking"

2015 TRUST WOMEN ACTION: "TrustLaw Litigation for Trafficking"

Whoa this is so cool!!!

See video of the presentation here:
http://www.trustwomenconf.com/actions/i/?id=642109e0-e8fc-4235-b2f7-6faec4e3ed18&utm_medium=email&utm_campaign=TWC%20Actions%20Update&utm_content=TWC%20Actions%20Update+CID_01ad98f0637e79db5e4ce63222cd9665&utm_source=Campaign%20Monitor&utm_term=TrustLaw%20Litigation%20Hub%20for%20Trafficking%20and%20Modern%20Slavery

Or here: https://youtu.be/8VF-4BNTIRI

Presented by Martina Vandenberg - Founder and President, The Human Trafficking Pro Bono Legal Center

Summary: A hub bringing together lawyers and NGOs in the fight for justice by enabling advocates to share best practices in anti-trafficking litigation.



Wednesday, June 22, 2016

병따개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새끼 같으니라고. 휴.


Tuesday, May 31, 2016

articles about the bar exam #notthatkindofbar

https://lawschooli.com/easiest-bar-exam-to-pass-in-the-us/
Some of the comments to the post said that the data in the post is outdated.. Anyhoo. Why didn't I know that in Wisconsin law school grads don't have to take the bar exam to be licensed?!???

And I couldn't agree more with a comment by a Marybeth Chugg, Esq.:

"Compare too the treatment of a student accepted tip medical school. Once a student is accepted into medical school absolutely every effort is made by medical schools and everyone in the student’s formation to ensure the student becomes a licensed medical doctor. The same should happen for those choosing the legal profession. The vetting and screening happens before a student enters the professional school, not after. Once in the professional school, then everything should be done to help the student become the professional they signed up to become. The legal profession’s licensing and failure to have 100% reciprocity nationwide is a disgrace."

On the other hand, . . .

Former Dean of Stanford Law School failed to pass the Clifornia bar exam; A Mayor tries four times (WSJ article)
http://taxprof.typepad.com/taxprof_blog/2005/12/former_stanford.html

"Although she is licensed to practice law in New York and Massachusetts, Ms. Sullivan was taking the California exam for the first time after joining a Los Angeles-based firm as an appellate specialist. The California bar exam has created misery for thousands of aspiring and practicing lawyers. Former California Gov. Jerry Brown passed on his second try, while former Gov. Pete Wilson needed four attempts. The recently elected mayor of Los Angeles, Antonio R. Villaraigosa, never did pass the bar after failing four times.
. . . . Ms. Sullivan is unlikely to need as many attempts as Maxcy Dean Filer, who may hold the California bar endurance record, having passed in 1991 after 47 unsuccessful tries. The Compton, Calif., man, who says he'll practice any kind of law that "comes through the door -- except probate and bankruptcy," says he always tried to psych himself up before taking the test by repeating, "I didn't fail the bar, the bar failed me.""

The Most Difficult Bar Exams [WITNESSETH: Law, Deals, & Data]
http://witnesseth.typepad.com/blog/2013/04/the-most-difficult-bar-exams.html

http://solopracticeuniversity.com/2015/04/30/should-you-take-this-bar-exam-or-that-bar-exam/

Information about the NY bar (change to UBE from July 2016)
NEW: NYLC & NYLE requirements!
http://www.nybarexam.org/UBE/UBE.html

Monday, May 9, 2016

[NYT] Should Prostitution Be a Crime?

To read the entire article and see related photos and videos, go to: http://nyti.ms/26WF0wG


Should Prostitution Be a Crime?
A growing movement of sex workers and activists is making the decriminalization of sex work a feminist issue.

By EMILY BAZELONMAY 5, 2016

Last November, Meg Muñoz went to Los Angeles to speak at the annual West Coast conference of Amnesty International. She was nervous. Three months earlier, at a meeting attended by about 500 delegates from 80 countries, Amnesty voted to adopt a proposal in favor of the “full de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ex work,” sparking a storm of controversy. Members of the human rights group in Norway and Sweden resigned en masse, saying the organization’s goal should be to end demand for prostitution, not condone it. Around the world, on social media and in the press, opponents blasted Amnesty. In Los Angeles, protesters ringed the lobby of the Sheraton where the conference was being held, and as Muñoz tried to enter, a woman confronted her and became upset as Muñoz explained that, as a former sex worker, she supported Amnesty’s position. “She agreed to respect my time at the microphone,” Muñoz told me. “That didn’t exactly happen” — the woman and other critics yelled out during her panel — “but I understand why it was so hard for her.”

Muñoz was in the middle of a pitched battle over the terms, and even the meaning, of sex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globe, many sex workers (the term activists prefer to “prostitute”) are trying to change how they are perceived and policed. They are fighting the legal status quo, social mores and also mainstream feminism, which has typically focused on saving women from the sex trade rather than supporting sex workers who demand greater rights. But in the last decade, sex-worker activists have gained new allies. If Amnesty’s international board approves a final policy in favor of decriminalization in the next month, it will join forces with public-health organizations that have successfully worked for years with groups of sex workers to halt the spread of H.I.V. and AID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urgency of the H.I.V. epidemic really exploded a lot of taboos,” says Catherine Murphy, an Amnesty policy adviser.

Onstage, wearing a white blouse with lace, her face framed by glasses and straight brown hair, Muñoz, who is 43, looked calm and determined as she leaned into the microphone to tell her story. She started escorting at 18, after s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Los Angeles County, picking up men at a dance club a couple of times a week and striking deals to have sex for $100 or so, at a hotel or their apartments. She had a part-time job as a restaurant hostess, but she liked feeling desired and making money on the side to spend on clothes and entertainment. “I really, really did love the work,” she told her Amnesty audience of more than 100. “I was a little reckless.” The same recklessness led her to methamphetamine. When her parents found out she was using, they sent her to rehab. She stopped escorting and using drugs and found a serious boyfriend. When she was 24, the relationship ended, and around that time her parents sold their house. Muñoz started living on her own for the first time. With rent and car insurance to pay, and a plan to save for college, escorting became her livelihood. “I was moving toward a goal, and sex work helped me do that,” Muñoz told the crowd.

A few years later, however, another ex-boyfriend, with whom she was still close, started to take advantage of the underground nature of Muñoz’s work. At first, she told me, he asked her to pay to get his car back after it was towed. Then he started demanding more money and dictating when she worked and which clients she saw. Muñoz didn’t exactly seem like a trafficking victim; she was driving her own car, going to school and paying her expenses. But looking back, she says that’s the way she sees herself. “Because the work I was doing was illegal, he started to hold it over my head. He blackmailed me by threatening to tell everyone, including my family.”

The man was violent, and Muñoz extricated herself with the help of a friend, whom she later married. Haunted by the control her ex-boyfriend had exerted over her, she founded in 2009 a small faith-based group called Abeni near her home in Orange County, to help other women escape from prostitution, as she had. A couple of years later, Muñoz, who now has four children, started letting herself remember the period earlier in her life when escorting served her well, as a source of income and even stability. Struggling internally, she had a “crisis of conscience,” she says, and came to regret her assumptions about what was necessarily best for Abeni’s clients. She stopped taking on new ones, and then turned Abeni into one of the few groups in the country that helps people either leave sex work or continue doing it safely.

At the Amnesty conference, Muñoz told the crowd that she thinks decriminalization would have benefits for many people by bringing the sex trade out from underground. “I believe in the empowered sex worker,” she said. “I was one. But the empowered sex worker isn’t representative of the majority of sex workers. It’s O.K. for us to be honest about this.” She was referring to the social and economic divide in the profession. Activists in the sex-workers’ movement tend to be educated and make hundreds of dollars an hour. The words they often use to describe themselves — dominatrix, fetishist, sensual masseuse, courtesan, sugar baby, whore, witch, pervert — can be self-consciously half-wicked.

Some of their concerns can seem far removed from those of women who feel they must sell sex to survive — a mother trying to scrape together the rent, say, or a runaway teenager. People in those situations generally don’t call themselves “sex workers” or see themselves as part of a movement. “It’s not something people we work with would ever talk about,” says Deon Haywood, the director of Women With a Vision in New Orleans, an African-American health collective that works with low-income women and trans clients. Some of them sell sex, Haywood says, because it’s more flexible and pays better than low-wage work at businesses like McDonald’s.

Human rights advocates tend to focus on people in grim circumstances. “Like many feminists, I’m conflicted about sex work,” says Liesl Gerntholtz, executive director of the women’s rights division at Human Rights Watch, which took a stand in favor of decriminalization four years ago. “You’re often talking about women who have extremely limited choices. Would I like to live in a world where no one has to do sex work? Absolutely. But that’s not the case. So I want to live in a world where women do it largely voluntarily, in a way that is safe. If they’re raped by a police officer or a client, they can lay a charge and know it will be investigated. Their kid won’t be expelled from school, and their landlord won’t kick them out.”

Amnesty and Human Rights Watch, along with other groups that support decriminalization — U.N.AID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and the Open Society Foundations — acknowledge that there can be grave harms associated with the sex industry, but say that they see changes in the law as a precondition to reducing them. Last year, an analysis in The Lancet predicted that “decriminalization of sex work could have the largest effect on the course of the H.I.V. epidemic,” by increasing access to condoms and medical treatment. Governments can free themselves to crack down on trafficking and under-age prostitution, human rights advocates argue, if they stop arresting consenting adults.

It’s a pragmatic argument. But the sex-workers’ movement also hinges on an ideological conviction — the belief that the criminal law should not be used here as an instrument of punishment or shame, because sex work isn’t inherently immoral or demeaning. It can even be authentically feminist. “Once you’ve done it, you always know: When it comes down to it, I have everything I need to survive,” says Anna Saini, a former sex worker who is now a sex-worker activist and law student living in Brooklyn. “That’s powerful.” This view poses a deep challenge to traditional Western feminism, which treats the commercial sex industry as an ugly source of sexual inequality.

The activists themselves are a fractious bunch. They belong to a variety of small and sometimes competing groups and question one another’s bona fides on social media and a blog called Tits and Sass. Women who publicly argue the case for decriminalization tend to be white. Women of color say that it’s harder for them to get an audience; they also don’t want white women to speak for them. Trans women raise similar objections. “Don’t tell my story in support of a cis woman’s story,” Monica Jones, who is black and transgender, cautioned me. She did sex work without qualms to help pay the tuition for her social-work degree at Arizona State University. “If you want to be with me, you’re going to pay me or buy me a ring,” she says frankly of her partners. Two years ago, she accepted a ride to a bar with a man and was found guilty of prostitution; her case became a cause célèbre when she challenged her conviction, saying she was just going out for a beer that night, and won her appeal.

Some opponents of decriminalization call themselves abolitionists, consciously invoking the battle to end slavery as well as the one for equality. “If prostitution is legal, and men can buy women’s bodies with impunity, it’s the extreme sexualization of women,” says Yasmeen Hassan, the global executive director of Equality Now, a women’s rights group that campaigns against trafficking. “They’re sexual objects. What does that mean for how professional women are seen? And if women are sex toys you can buy, think about the impact on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in marriage or otherwise.”

The United States has some of the world’s most sweeping laws against prostitution, with more than 55,000 arrests annually, more than two-thirds of which involve women. Women of color are at higher risk of arrest. (In New York City, they make up 85 percent of people who are arrested.) So are trans women, who are more likely to do sex work because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The mark left by a criminal record can make it even harder to find other employment. In Louisiana five years ago, 700 people, many of them women of color and trans women, were listed on the sex-offender registry for the equivalent of a prostitution misdemeanor. Women With a Vision, Deon Haywood’s group, won a lawsuit to remove them in 2013.

Because abolitionists see these women as victims, they generally oppose arresting them. But they want to continue using the criminal law as a weapon of moral disapproval by prosecuting male customers, alongside pimps and traffickers — though this approach still tends to entangle sex workers in a legal net.

Last July,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an abolitionist group, accused Amnesty of supporting “a system of gender apartheid,” in which some women are “set apart for consumption by men,” in a letter with 400 signatories, including Gloria Steinem, Lena Dunham, Kate Winslet and Meryl Streep. Anna Saini, the Brooklyn sex-worker activist, went from feeling betrayed by the celebrities to feeling victorious. “They threw all this fame and name recognition at us, and Amnesty is still doing what’s right,” she said. “That was super exciting.” The fight has become, Liesl Gerntholtz of Human Rights Watch says, “the most contentious and divisive issue in today’s women’s movement.”

The battle lines among American feminists over selling sex were drawn in the 1970s. On one side were radical feminists like the writer Andrea Dworkin and the lawyer and legal scholar Catherine MacKinnon. They were the early abolitionists, condemning prostitution, along with pornography and sexual violence, as the most virulent and powerful sources of women’s oppression. “I’ve tried to voice the protest against a power that is dead weight on you, fist and penis organized to keep you quiet,” wrote Dworkin, who sold sex briefly around the age of 19, when she ran out of money on a visit to Europe.

Other feminists, who called themselves “sex positive,” saw sex workers as subverters of patriarchy, not as victims. On Mother’s Day 1973, a 35-year-old former call girl named Margo St. James founded a group in San Francisco called Coyote, for “Call Off Your Old Tired Ethics.” Its goal was to decriminalize prostitution, as a feminist act. In its heyday, Coyote threw annual Hooker’s Balls, where drag queens and celebrities mixed with politicians and police. It was a party: In 1978, a crowd of 20,000 filled the city’s Cow Palace, and St. James entered riding an elephant.

By the 1980s, Dworkin’s argument condemning prostitution moved into the feminist mainstream, with the support of Gloria Steinem, who began rejecting the term “sex work.” St. James and the sex-positivists were relegated to the fringes.

The abolitionists moved into the fight against global labor trafficking in the 1990s, focusing on sex trafficking, though most estimates suggest that the majority of trafficking victims are forced into domestic, agricultural or construction work. The abolitionists wanted to erase the traditional legal distinction between forced and consensual prostitution by cracking down on all of it as trafficking. In 1998, they tried to persuade President Bill Clinton — and Hillary Clinton, who was the honorary chairwoman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s council on women — to adopt their broad definition in an international crime treaty and a federal trafficking bill. It was a striking effort to expand and stiffen criminal punishment, a strategy Elizabeth Bernstein, a Barnard anthropologist who studies sex work and trafficking, termed “carceral feminism.” Abolitionists “have relied upon strategies of incarceration as their chief tool of ‘justice,’ ” she wrote in 2007. They lost the fight to define all prostitution as trafficking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Those were depressing years,” Donna Hughes, an abolitionist researcher and women’s studie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Rhode Island, said in an interview in National Review in 2006.

When George W. Bush was elected in 2000, Hughes and other abolitionists formed a coalition with faith-based groups, including evangelical Republicans, to lobby the new president. The Bush administration funded Christian groups, like the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to rescue girls and women abroad. I.J.M. helped to raid brothels in Cambodia, Thailand and India, working with local police officers who broke down doors while American TV cameras rolled. Donations poured in to I.J.M. from the United States.

But local human rights and women’s groups complained about the tactic. After some raids by police forces in India and Indonesia, girls and women were deported, detained in abusive institutions and coerced into sex with the police, according to a 2005 bulletin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Global Coalition on Women and AIDS. Two years earlier, when I.J.M. reported that there were minors in a brothel in Thailand, the police raided it and locked the women who were working there in an orphanage. The women strung together bedsheets to escape from a second-story window.

Françoise Girard was director of the public-health program at the Open Society Foundations when she met with Gary Haugen, the leader of I.J.M., and Holly Burkhalter, a senior adviser, in 2007. “I.J.M. said, ‘If we can save one girl, it’s worth it,’ ” says Girard, who is now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Women’s Health Coalition. “I said, ‘What happens to the girls?’ And they couldn’t answer.” Burkhalter says she doesn’t remember Girard’s question, but the police did not permit I.J.M. to go on the raid in Thailand. “If we had, it would have gone much better,” she says, adding that now, when I.J.M. helps with raids, “each victim has a case worker.”

The Bush administration also funded abolitionist research on the harmful effects of prostitution, prominently featuring references to that work on the State Department’s website. Hughes, the abolitionist women’s-studies professor, denounced strip clubs and lap-dancing in a 2005 report on trafficking that was funded with more than $100,000 from the State Department. Melissa Farley, a psychologist who received Bush funds, wrote in 2000 in the journal Women and Criminal Justice that any woman who claimed to have chosen prostitution was acting pathologically — “enjoyment of domination and rape are in her nature.” Non-abolitionist researchers criticized her for presenting the brutal harm of some experiences of prostitution as the near-universal reality without solid evidence.

In part as a response to lobbying by feminist abolitionists and evangelicals, in 2003 Congress barred groups that aided trafficking victims from receiving federal funds if they supported the “legalization or practice of prostitution.” The same year, President Bush committed $15 billion to the international fight against AIDS, but required all recipients of the funding to sign an anti-prostitution pledge. The result was a head-on collision between AIDS prevention and abolitionist ideas. Brazil turned down $40 million in American funds. Sangram, a public-health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 that was distributing condoms in Sangli, a red-light district in rural southern India, refused to sign the pledge and returned American funds in 2005, at a time when U.N.AIDS cited it as a trusted source on H.I.V. and human rights. “We were distributing 350,000 condoms a month,” says Meena Seshu, the director of Sangram, who has a master’s degree in social work and has published in The Lancet and won an award from Human Rights Watch. “Do you actually work with people, or do you give them morals? That was the choice.”

The Obama administration continues to fund organizations involved in rescue missions. In 2013, the Supreme Court struck down the anti-prostitution pledge for groups in the United States, ruling that it violated their free-speech rights. But the decision didn’t apply to foreign groups, which still cannot receive federal funding to fight AIDS if they support the sex-workers’ rights movement.

The current debate over sex work in the United States is often framed as a choice between international legal systems. Abolitionists embrace what they call the Swedish (or Nordic) model. In 1999, at the urging of feminists, Sweden’s Parliament passed the Sex Purchase Act, making it a crime to buy sex. Prostitution itself had not been a crime, but the new law deemed it “a serious harm both to individuals and to society,” giving the legislation a moral underpinning and aiming to “flush the johns out of the Baltic,” as a media campaign declared. A decade later, Sweden announced a reduction in street prostitution by as much as 50 percent and proclaimed the law a success. Though no one had recorded data on street prostitution before the law passed, the claimed drop became the chief selling point for a system that punished men. Yet online advertising for sex increased in Sweden, leading researchers to conclude that the small market was shifting indoors. Norway and Iceland adopted the Swedish model in 2009, and in the last two years, Canada and Northern Ireland enacted modified versions.

Sex-worker activists reject this model. “People think the Swedish state criminalized clients, and not us, because they cared about us, but that was not the case,” says Pye Jakobsson, a Swedish sex worker who is the president of the Global Network of Sex Work Projects. “The law is about protecting society, and we’re seen as a threat.” Some sex workers say that criminalizing male behavior pushes them to take greater risks. “Women who worked on the street used to have safe spots where they would tell the client to drive,” Jakobsson explains. “Now clients say no, because of the police. They want to go someplace else remote. How can the woman be safe there?” In December, a Bulgarian sex worker was found brutally murdered in a deserted parking lot at the harbor in Oslo. Her friends — also migrants from the Baltic States, like many women selling sex in Sweden and Norway — looked for her when she went missing. But they did not go to the police until they found her body.

When the police investigate whether a man has bought sex, “they use it as a reason to check women’s documents,” says May-Len Skilbrei, a criminology and sociology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Oslo. She says that these inspections can lead to deportations. Sex workers also face the possibility of losing custody of their children and being evicted. “If the police tell the landlord they think you’re escorting out of your apartment, he has to evict you, or he could be prosecuted,“ Skilbrei says. The Norwegian police called a long-running Oslo crackdown on prostitution Operation Homeless.

The Swedish government has been clear that it considers the problems the law causes for sex workers an acceptable form of deterrence, reporting in 2010 that the negative effects “must be viewed as positive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purpose of the law is indeed to combat prostitution.” When France adopted the Swedish model in April, the bill’s sponsor in Parliament said one goal was to “change mentalities.” On social media, American sex workers poured out their sympathy for their French sisters, who were marching in protest.

Sweden may not be a relevant model for the United States, where the kind of hardship that often pushes people into street-level sex work is more widespread and the safety net much weaker. The difference is relevant, says Rachel Lloyd, the founder and C.E.O. of Girls Educational and Mentoring Services (GEMS), based in Central Harlem, which helps about 400 girls and young women in New York annually who have been involved in prostitution. She opposes legalization, because she thinks it will increase trafficking. She visited Stockholm two years ago and found it significant that there are so many family services, that few teenagers are in foster care and that most have access to state-funded universities. “I came away thinking: In the U.S., we’re not there,” she says about adopting the Swedish model. “We don’t have the social services.” Lloyd says that not enough of th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in government funds and don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at go to fight trafficking are used for services, like housing for teenagers leaving foster care; 70 percent of GEMS members have been in that system. “When you’re trying to move forward, you need an apartment,” Lloyd says. “You need to go to school.” (In Sweden, she was also surprised to learn that men who are caught buying sex are fined rather than arrested, paying an amount that depends on their income and generally ranges from $300 to $4500, according to a news report.)

Australia has adopted a very different legal model from Sweden’s. In 1999, the Australian state of New South Wales repealed its criminal laws against prostitution, freeing consenting adults to buy and sell sex and allowing brothels to operate much like other businesses. (Other Australian states have a variety of laws.) Four years later, New Zealand implemented full decriminalization. Abolitionists predicted explosive growth of prostitution. But the number of sex workers stayed flat, at about 6,000 in New Zealand and somewhat more in New South Wales. Condom use among sex workers rose above 99 percent, according to government surveys. Sex workers in brothels in New South Wales report the same level of depression and stress as women in the general population; rates are far higher for women who work on the street, who are also often intravenous drug users. While the New Zealand government has found no evidence that sex workers are being trafficked across the country’s border, last November, the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gave the police more power to monitor brothels, after reports that some were linked to organized crime and prosecutions for “sexual servitude” and exploitation. One involved a Thai woman who was recruited in Bangkok and told she would learn to be a hairdresser.

A couple of years ago, a Seattle dominatrix and outspoken activist who goes by the name Mistress Matisse flew to Australia for three weeks and spent a week working. “I just had to see what it was like,” she says. At home, she writes for The Stranger, Seattle’s alternative weekly, and frequently tweets about the practice and politics of sex work to her 27,000 Twitter followers.

In Australia, Matisse worked at a small brothel called the Golden Apple (small bar, six bedrooms) in Sydney, which is in New South Wales, and a larger one called Gotham City. “I thought: I won’t be Mistress Matisse. I’ll just be a girl doing full service” — intercourse — “which I hadn’t done for years,” she says. She saw three or four clients a night and then went to the beach.

Matisse contrasted working in Australia with working in a brothel in Nevada several years ago. She much preferred Australia. Nevada limits legal prostitution to a small number of brothels in rural areas, and they are subject to strict licensing requirements. “In Australia, you go home every night, and you can have a cigarette, go on a date, stay in a normal head space,” Matisse said. “In Nevada, you had to be in the brothel 24/7. It was like a cross between summer camp and a women’s prison.” Most prostitution in the state takes place illegally outside the brothels, in Las Vegas and Reno, with more freedom but also more risk.

Germany has a similar two-tiered market. The country became a growing destination for sex tourism after introducing in 2002 new regulations for the legal sex trade, with an estimated 400,000 sex workers. Migrant women working underground, some of whom are lured into crossing the border, face the same threat of deportation as in Sweden. Meanwhile, licensing requirements raised the cost of setting up brothels, favoring chains and big businesses, including a 12-story, neon-lit brothel in Cologne. “What’s strange is how industrial the brothels are,” says Skilbrei, th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Oslo. “They control the women, for example with health checks.” That’s not the model sex workers are fighting for, because it diminishes their autonomy.

Amnesty distinguishes the laws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here sex work is legal but regulated by local authorities) from those in New Zealand and Australia, which place “greater control into the hands of sex workers to operate independently, self-organize in informal cooperatives and control their own working environments,” the human rights group states. Melissa Farley, the psychologist and abolitionist researcher, rejects all of these models. “The state functions as a pimp, collecting taxes, which I consider blood money,” she wrote in an email last December. In the most recent government research, a 2008 survey of 770 sex workers by the New Zealand government, most reported that they were not likely to report violence to the police, which the government attributed to their sense of stigma. Farley sees this as proof that “wherever prostitution exists, the harm goes with it, regardless of legal status.”

To Amnesty, the lesson is that decriminalization isn’t like flipping a switch — it takes time for attitudes to shift. There are signs that this has begun: In the 2008 New Zealand survey, 40 percent of sex workers also said they felt a sense of camaraderie and belonging, suggesting that thei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may provide an antidote to stigma. Annah Pickering, who does street outreach for the New Zealand Prostitutes’ Collective, describes a more recent dynamic with the police that would be unthinkable almost anywhere else. “We used to wave the police down for help, and they’d keep driving, but now they take sex workers’ complaints seriously,” she said. She told me about an incident in South Auckland last year. “One client negotiated with a street worker; she did the act, and he refused to pay. She waved a cop down, and he told the client he had to pay and took him to the A.T.M. to get the money.”

Sixty years ago, after Gloria Steinem graduated from Smith College, she spent two years in India on a fellowship observing village-based land reform. Returning to the country in 2014, she called prostitution “commercial rape,” making headlines. Until recently, Indian feminists shared Steinem’s views of prostitution, but many have gradually shifted their thinking. In 2014, Lalitha Kumaramangalam, the chairwoman of India’s National Commission on Women, came out in favor of decriminalization, saying it would help protect sex workers from violence and improve their health care. Reaction within India was mixed. But the refusal of Americans like Steinem to rethink their broad-brush condemnation of sex work, or the wisdom of rescue tactics, angers some feminists there. “Why have you locked yourself into saving sex workers in India and not engaged with the larger women’s movement?” asked Geeta Misra, who runs the human rights group C.R.E.A. in New Delhi, which tries to build feminist leadership and expand sexual and reproductive freedom.

The debate shifted in India largely because of the role of the country’s sex-worker collectives, which are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and which exert a social and political force that has no parallel in the United States. Founded in the early 1990s, the collectives first proved adept at helping to slow the spread of H.I.V. Melinda Gates went to Sonagachi, the red-light district in the city of Kolkata, in 2004 and wrote in The Seattle Times about a sex worker named Gita and her peers, who “have helped to increase condom use from zero to 70 percent in their district, and to reduce H.I.V. infection rates to 7 percent — compared with rates as high as 66 percent among sex workers elsewhere.” Gates concluded by announcing that the foundation she created with her husband, Bill Gates, would spend $200 million to fight H.I.V. in India, an amount later raised to $338 million.

The sex-worker collective in Sonagachi, the Durbar Mahila Samanwaya Committee (D.M.S.C., the “Unstoppable Women Committee”), now has 65,000 members and runs schools for the children of sex workers, who often face discrimination, and has established banks where sex workers can open accounts. In rural Sangli, 6,000 people belong to Veshya Anyay Mukti Parishad (or VAMP, “Sex Workers Fight Injustice”), an offshoot of Sangram, the public-healt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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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5, 2016

Updates

LinkedIn에 추천으로 떠서 설마 연락이 올까 하고 지원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화요일에 인사부서 부장님과의 screening 인터뷰, 오늘 나의 직속상사과 될 사람과의 인터뷰 (직무면접?)가 쾌속으로 진행되었다. 스크리닝 인터뷰는 잘 한 것 같은데, 오늘 좀 찐따같은 소리를 한 것 같다. 역시 준비부족이겠지. 왜 미국에서 취직을 안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냐, 그리고 budgeting 관련 경험이 없는것같은데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생각해보니 대학때 동아리 활동 하면서 (워크샵 호스팅), 그리고 교회 찬양팀 하면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말을 못하니.....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하 시발. If I make it to the next round of interviews, 꼭 버젯팅 경험 얘기해야겠다. 돈받고 해본 적이 없을 뿐이지 경험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드디어 구썸남 결혼식 D-2 다. 결혼식때 입으려고 싸구려백화점(아울렛)에 가서 15만 9천 6백원 주고 흰색 쟈켓을 사왔는데 (은혜로우신 후배님께서 큰 돈을 꿔주셔서 가능했음ㅠㅠ 역시 착하게 살고 봐야...) 파란원피스 외에는 어울리는 옷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최대한 땀 안 배도록 잘 입고 환불할까 생각중이다. -_- 사실 난 잇미샤에서 본 연핑크? 핑크베이지? 색 쟈켓이 제일 예뻤는데. 그리고 어쩌면 그거야말로 다른옷들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활용도 굿?)..... 그게 가격이 좀더 쎗고(22만 9천원), 파란원피스에는 흰색쟈켓이 딱 어울렸기 때문에. 핑크베이지색 펌프스도 사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싸구려신발가게에 10000원에 팔길래 별 고민 없이 없어왔다. 3만원짜리 robin's egg 색 펌프스도 정말 예뻤지만 활용도 제로일것 같아서 + 파란원피스랑 안어울려서 + 나는 거지이므로 안삼.

이번주따라 목금 휴일이라 알바도 3일밖에 안가고 (이번주부터 시급 200원 올랐는데!), 번역일도 한개도 안 들어와서 후배님께서 빌려주신 돈은 천천히 갚아야 할 것 같다.ㅠㅠ 빨리 일 해서 내 맘대로 옷도 사입고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러고 싶다.ㅠㅠㅠㅠ

그런데...... 오늘 인터뷰 하면서 느낀 건 역시 난 NYAWC나 공감 같은 일이 맞는 것 같다는거 (DC에 그 리걸펠로우 됐으면 얼마나 좋아!). 역시 빨리 immigration firm 들에 연락해서 paralegal 이나 assistant 일이라도 하는 게 맞을지도... 그런데 bar exam을 다시 본다 하면,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들여서 시험을 다시 보면????? 내가 그런 시간적 여유를 부릴 시기인가 지금이??? 그리고 그때 패스한다 한들, 어차피 entry level 이기 때문에 연봉이..... 게다가 공익쪽이면............................ 뉴뉴................... 연봉 3천 보고 봉사활동하냐? 고 부모님이 물으시는데 도대체. 공익쪽 일 하겠다는 말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휴우.

정말 너무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on pins and needles.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 이 나날들이 정말 싫다. CS 이새끼는 왜 하필 지금 장가를 자고 ㅈㄹ이냐..... 정말 딱 죽고싶은 심정인데, 여태껏 살아있는 걸 보면 I think He's going to make me go through this shit. Albeit torn to a million pieces..... 그러고 나서 딱풀이든 본드든 뭐든 가지고 다시 붙여 주시겠지?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정말이지, 믿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겠어서 믿는다.

지난 5년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겠어...... 제발 말이되는 소리를 하셔요 예?!??? I just want to decide what my next step is going to be so I can fucking move on..... 휴우..... 요새 한숨을 하도 쉬어서 땅이 한참은 꺼졌을 거다. 에휴.

Tuesday, April 26, 2016

에라이시발.

오늘처럼 한숨을 많이 쉰 날은 없는 것 같다.

구썸남은 청첩장을 주질 않나,
4번째 본 시험은 또 불합격이질 않나,
점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만 두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부모님...
알바하는데에 잘생긴(? 은 모르겠는데 암튼 젊고 귀엽다....) 독일인으로 추정되는 교환학생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전에는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전화번호 줘볼까 막 고민했는데 오늘은 그럴 기분도 아니어서 시발... 그래도 날 보고 웃어줘서 기분 고쳐먹고 다시 전번줄까 어떻게 주지 고민하면서 다른 손님 받는 사이에 전광석화처럼 나가버렸다 ㅠㅠㅠㅠ 돌아와아ㅏㅏㅏ 눈화랑 커피마시자 귀염둥아 ㅠㅠㅠㅠㅠ 나 조온나 심심하고 우울해 ㅠㅠㅠㅠㅠ 놀아줘 제발 ㅠㅠㅠㅠㅠ 나 식당에서 알바나 하면서 사는 사람 아니거든ㅠㅠㅠㅠㅠ 

하.

시발.

오늘밤에도 사람 죽이는 꿈 꾸는 거 아닌가 몰라.


Friday, March 11, 2016

Blog post by Prof. Sital Kalantry

http://lawprofessors.typepad.com/human_rights/2016/02/board-of-immigration-appeals-asylum-and-domestic-violence-survivors-.html

Sunday, February 28, 2016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Asylum and Domestic Violence Survivors


by Sital Kalantry and Carolyn Wald, J.D. Cornell Law School Class of 2016
Although Matter of A-R-C-G-, the landmark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oard) decision, gave women fleeing domestic violence a pathway to asylum, survivors continue to be routinely denied asylum by immigration judges who interpret the decision narrowly.
To address this problem, the Harvard Law School’s Immigration Refugee Clinical Program, the Center for Gender and Refugee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Law (CGRS), and a number of prominent NGOs and immigration law experts have encouraged the Board to designate as precedent certain unpublished decision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based asylum claims. See Blaine Bookey, Gender-Based Asylum Post-Matter of A-R-C-G-: Evolving Standards and Fair Application of the Law, 22(1) SW. J. Int'l L. (forthcoming). The Board publishes only a limited number of decisions per year. For example, last year it published only thirty-five. The Board has sought comments for this request from the lawyers of record of those unpublished cases (including one of the authors of this post), suggesting it is taking this request seriously.
We have seen first-hand the consequences of narrow interpretation of Matter of A-R-C-G- at the IJ level. Catholic Legal Immigration Network, Inc. (CLINIC) referred “Jimena” to us at Cornell Law School’s Asylum and Convention Against Torture Appellate Clinic. Jimena, is a Salvadoran woman who was repeatedly raped, beaten, and stalked by her long-term partner. The severe abuse continued even after their relationship ended and Jimena fled with her children. On several occasions, Jimena’s former partner hunted her down and even managed to find her when she went to Guatemala. Even years after Jimena left, her former partner would appear on her doorstep, attack her, and tell her that she was his property. Jimena obtained a restraining order and called the police numerous times, but her abuser was never arrested. Worse still, the police often refused to intervene, telling her this was a private matter, best resolved between the couple.

Although Jimena’s story was nearly identical to that of A-R-C-G-, the immigration judge declined to grant asylum because Jimena, unlike the respondent in A-R-C-G-, was not married to her abuser. On appeal, the Board held that Jimena still qualified for asylum on the basis of domestic violence, despite being unmarried. The Board decision further clarified that the police’s failure to intervene satisfied the state nexus requirement.
But this decision came after Jimena had already been detained for more than a year. During that time, she was sentenced to solitary confinement for 30 days for a minor infraction (without proper process), which resulted in her near-mental collapse. Because of her distress, she was unable to eat while in solitary confinement. When the guards found her uneaten meals, they threatened to confiscate her clothes and her bed. The idea of having her clothes removed caused her so much anguish that she asked us to withdraw her appeal before the Board. Fortunately, the detention center placed her back with the general population after only a few days, perhaps because they realized the punishment had been overly severe and instituted without proper process. There, in a less-distressed state of mind, Jimena reaffirmed her desire to seek asylum. The Board granted a reinstatement of her case and ultimately granted her asylum. Nevertheless, a woman with a meritorious asylum claim, who faced extreme danger if returned to El Salvador, almost gave up this claim merely because her detention was so prolonged and traumatizing.
We strongly encourage the Board to publish precedent decisions that clarify and extend Matter of A-R-C-G-. Doing so would ensure that women like our client, who have meritorious claims, do not languish in prison-like detention centers because of immigration judges who are reluctant to apply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Matter of A-R-C-G and who instead interpret it as only giving a pathway to asylum for married women from Guatemala. It will also promote judicial efficiency.

While designating more decisions as precedential is essential, to truly secure the pathway for domestic violence-based asylum claims, one of the authors has argued elsewhere that more drastic measures are needed. A solution this author proposes is finalizing the Department of Justice regulations that have been pending since 2001. Carolyn Wald, Does Matter of A-R-C-G- Matter that Much?: Why Domestic Violence Victims Seeking Asylum Need Better Protection, 25 Cornell J.L. & Pub. Pol'y (forthcoming).
The consequences of continuing to allow immigration judges to decide domestic violence-based asylum cases without further guidance is already apparent. It is imperative that something be done to prevent more women with meritorious cases from having to endure lengthy detention while the BIA considers their appeal.

Saturday, November 7, 2015

Non-home sick

생각해보면 지난 4년, 아니 for most of my 29+ years of life 동안 정말 신나게도 놀았다.
신은 별로 안 났지만 아무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시간이 대부분이긴 했던 것 같다.

이 나이 먹고 또 도서관 출퇴근 하며 공부 좀 해볼라 치니
석사 할 때 알바하는 족족 맛난거 사먹고 공연 보러 다니던 것과
이타카와 뉴욕에서 마음껏, 정말 아~무 restriction 없이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먹었던 수많은 야식들과 배달음식들이 너무, 너무 그립다.
99%의 경우 1인용 식사였으니까 과일을 사도 한두 개만 사면 됐었고, 미국 슈퍼에는 값싼 과일들과 샐러드용 채소들이 쌔고 쌨었다. 그리고 팝콘과 감자칩의 종류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소다의 종류도 매일 새로운 걸 마신다 해도 끝이 안 날 정도... 집에서 세 블럭 떨어진 곳에 밤 12:30까지 하는 다이너가 있어서 팬케익 over easy eggs bacon chicken soup cinnamon french toast...이런건 정말 원없이 먹었고.
햄버거집에서 파는 밀크쉐이크들은 다들 왜그렇게 맛있는지. (그때 첼시에서 sloppy joe랑 먹었는 밀쉐가 제일 맛났다. 민트초코칩에 술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날듯. 오레오쉐이크!!!) 한국에서 이제 왠만한 요리는 다 맛있는데 이상하게도 왜 밀크쉐이크는 똑같은 맛이 안날까???
슈퍼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종류 역시 상상초월..... 특히 내가 사랑하는 민트초코칩, 얼그레이, 녹차, 그리고 캬라멜초코쿠키 ㅠㅠㅠㅠ
수천종류의 공정거래+유기농 초콜렛과 커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본가정식, 갖가지 양식, 아시안음식 (라멘과 퍼, drunken noodles, lemongrass everything! cha gio, banh mi etc etc etc.)
뉴욕 전체에 널려있는 맛있는 빵집들과 케익집, 과자점, 초콜라티에.....

그 무엇도 나를 막는 것이 없던, 그 방자하고 방탕했던 자유가, 너무, 너무 그립다.

Thursday, October 15, 20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와의 업무협약식

http://withgonggam.tistory.com/1724

2015.09.23 15:38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와의 업무협약식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이하 ‘외국로펌협회’)는 2015년 9월 7일 미래에셋 빌딩에서 외국로펌의 공익활동중개를 위한 협력 및 교류를 내용으로 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감과 외국로펌협회는 공감이 진행하는 공익소송에 있어 외국로펌협회 산하 외국법 자문사들이 관련 국제법 및 영미법 자문, 공감이 지원하는 비영리 시민사회 사업에 관한 외국법 자문 및 공익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대한 법률지원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로펌협회는 공감의 공익법 활동에 관해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공감은 외국로펌협회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중개 및 공익법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감과 외국로펌협회는 각자 업무수행이나 학술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술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데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감 측에서 안경환 이사장, 염형국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외국로펌협회 측에서는 이원조 회장을 비롯하여 박진원 O'Melveny & Myers 대표, 이용국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대표, 김현석 Clifford Chance 대표, 윤석주 K&L Gates 대표가 참석하여 양 기관 간의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 관련 언론 기사  



객관성이 담보되는 난민심사를 위하여 - 박영아 변호사

http://withgonggam.tistory.com/1736

[공변의 변] 객관성이 담보되는 난민심사를 위하여 - 박영아 변호사


지난달 터키 해안에 떠밀려온 아일란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장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가 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밤중 위험한 항해를 감행해야만 했을까? 사진을 본 모든 이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난민들을 태운 배들의 목적지인 유럽에서의 반향은 더욱 컸다. 동부유럽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키로 한 독일에는 매일 10,000명의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독일에 입국하는 난민들의 수가 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난민신청자수가 약 20만명이었고, 당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팽배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누적된 난민신청자 수는 2015. 6.기준으로 11,172명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난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언론에서도 난민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난민들의 이야기는 어느새 다시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풀어낼까 한다.

  A는 2012년부터 3년 넘게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 전에 다른 명의로 입국하였다가 강제퇴거당한 이력이 있고, 난민신청할 때 그 사실을 바로 밝히지 않았다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구금된 것이다. 강제퇴거이력을 바로 밝히지 않은 것이 난민신청이 기각된 주된 사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의 입국이력은 그의 난민신청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후 문제가 생겨 본국을 탈출하게 된 경위에 관한 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그는 난민신청을 할 때 통역이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난민신청서 접수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만 세 번이나 찾아가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고, 신청서와 진술서를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일단 난민신청사유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예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갈 때 난민신청자가 통역해줄 사람과 같이 안 왔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만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고, 영어나 한국어가 아닌 신청인의 모국어로 작성된 난민신청서를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수긍되는 설명이었다. 그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면회하러 갈 때 한겨울에도 양말 없이 슬리퍼만 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양말이 한 켤레밖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빨래하는 날에는 신을 양말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항상 괜찮다고 한다. 보호소는 적어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말해준 내용 중 부정확하거나 허위사실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난민신청사건과 마찬가지로, 과거로 돌아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의 머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오로지 난민신청사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을 이유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객관적 난민심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B는 을국 출신으로,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본국에서 이단으로 취급되고 있는 소수종파에 속한다. 그는 여권상 종교가 이슬람으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었다. 그는 여권 발행은 대사관에서 했고, 왜 이슬람으로 기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속한 소수종파도 이슬람에 속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권을 다시 발행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친형이 독일에서 난민인정을 받았다는 서류도 제출했지만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여권기재가 계속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종교란을 수정해달라고 했다. 대사관 직원은 해당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B의 종교란을 수기로 정정한 후 도장을 찍었다. B는 이렇게 해서 정정된 여권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판결에는 여권 변조가 기각사유로 추가되었다. B의 사건을 직접 맡게 된 것은 상고심에 계류중일 때였다. 형의 난민인정서류에 기재된 독일 변호사의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다. 이메일 주소가 하나 나와서 무작정 메일을 보내보았다.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동생이 한국에서 난민신청했는지, 내가 동생의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판결문을 보내달라는 취지였다. 얼마 후 독일 변호사로부터 답장이 왔다. 자신의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는 것이다. 독일 변호사는 운 좋게도 생면부지의 한국인으로부터 온 메일을 무시하지 않았고, 사건이 이미 완료되었고 통역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B는 재신청 결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C는 B와 같은 소수종파에 속한다. 해당 소수종파는 세계 각국에서 지부를 두고 있는데 한국지부에 속한 신자는 약 40명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다. C는 2001년 한국 입국 직후 한국지부에 가입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며, 수년전부터 대구지부 대표를 맡고 있다. C는 2009년 난민신청을 하였다. 처음 입국 당시에는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2년에 그의 난민신청을 기각하였다. 여권 종교란에 종교가 이슬람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소수종파에 속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오로지 난민신청사유를 만들기 위해 (주류종파에서 이단으로 취급하며 혐오하는) 소수종파에 가입하여 신자행세를 하고 대구지부 대표까지 맡았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의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2000년대 초부터 국내 지부에서 활동한 사진들을 찾아내 증거로 제출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드디어 소수종파 신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본국과 한국에서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해왔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판결문에 “적극적” 종교활동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종교활동이 박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의 종교활동의 “적극성”을 판단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부 대표를 맡은 것 이상의 “적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다만 여권 종교란에 종교가 이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체적ㆍ물리적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본국을 탈출한 것인데, 실제로 “신체적ㆍ물리적 침해” 받아보아야 난민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소수종파 신자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여전히 여권 종교란 기재에 무게를 둔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

  D는 북부 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이다. D는 성적 지향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다. 미등록 체류하다 단속이 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후였다. 본국에서 겪어온 일들에 관한 그의 진술은 절절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불인정결정을 받았지만,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다행히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되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방은 진술의 신뢰성과 박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쟁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인도적 체류허가 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1심에서 승소하였다. 사건은 지금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타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의 예측을 본질로 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고, 무엇보다 생소한 작업이다. 나아가,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신청자가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거나 탈출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청자의 여권기재, 난민신청시기, 출입국이력,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심사의 객관성을 해친다.

  난민사건에서 신청자의 진술이 핵심적 증거가 된다. 물론 난민신청자 진술은 항상 액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신빙성이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할 때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의 제시가 중요한 이유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봐라”는 식의 태도는 오로지 심사자 본인의 개인적 경험과 주관에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객관성 있는 접근이라 볼 수 없다.

  난민심사는 본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박해가능성에 관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확률적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10%의 박해가능성만 인정되어도 난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협약 당사국의 확립된 판례이다. 달리 말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박해받지 않을 가능성보다 낮더라도, 실제적 가능성이 있다면 난민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의 실무에서는 박해가 임박했다는 확신이 들어야 안심하고 난민으로 인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언어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장래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판단할 때 확신이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

  물론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난민협약상 난민요건의 핵심 중 하나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우려”이다. 신청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난민인정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포상이 아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재량사항도 아니다.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에서 정한 난민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격도 없는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할까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이다. 난민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 없고, 점을 쳐서도 알 수 없다. 진실도 100% 알아낼 재간이 없다. 그런 만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난민심사를 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_박영아 변호사